이 아티클은 명문가의 파트너 법무사인 에이블 법무사 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무 검토를 받아 제공되었습니다.
목차
종중의 세금이 개인한테 부과될 수 있다?
A씨는 종친회에서 활동하면서 1억5000만원을 펀드에 투자했어요. 다행스럽게도 20%의 수익률로 3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는데, 이 수익이 B씨의 개인소득으로 잡혔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죠.
펀드 환매로 450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700만원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바로 A씨가 종중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종중 활동 중 발생하는 세금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중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해요. 개인 계좌 대신 단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종중 계좌 발급. 복잡한 절차와 함께 놓치기 쉬운 점들까지 명문가가 이 아티클을 통해 꼼꼼하게 안내해드릴 게요!
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증이란,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번호에요. 계좌를 만들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아티클에서는 종중 명의로 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발급 받아야 해요.
고유번호증 발급은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아래의 발급 절차를 따라하면 돼요.
💡 명문가에서는 셀프 종중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양식을 무료로 공유하고 있어요!
1. 정관 준비하기, 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대표자 선출에 대한 안건과 관련해서 작성해야해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임원들의 명단도 필요해요.
이전 아티클에서 정관과 회의록 작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종중원 명단 정리
종중원 명단을 기입할 때, 성인이된 남,여 모두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해요. 옛날에는 성인 남성만 종중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종중도 존재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남,여 모두 성인이 되면 종중원으로 인정한다는 판례를 냈어요. 2002다1178
만약 이를 지키지않고 남성 종중원으로만 총회를 소집한다면, 성년 여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않아 해당 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은 무효가 돼요.
모든 종중원의 명단을 정리했다면 각 구성원의 서명도 잊지말고 받아야한답니다.
3. 종중 직인 제작
4. 승인 신청서 작성 및 세무서 방문
이제 마지막이에요. 승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돼요.
챙겨야할 준비물을 다시 정리해드릴 게요.
준비물
| 정관 |
| 회의록 및 회의참석자 명단 |
| 종중원 명단 |
| 종중 직인제작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대표자 신분증 |
| 고유 번호증 발급 신청서 |
만약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대리인 신분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면 돼요. 종중 직인이 있기때문에, 별도의 위임장은 지참할 필요없어요.
5.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신청 후 해당 세무서에서 심사를 거쳐 고유번호증이 발급돼요. 최종 발급까지는 영업일 기준 약 3~5일이 소요될 수 있어요.
계좌개설
드디어 종중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어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인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요. 이것은 종중의 계좌 개설에도 동일하게 만들 때에도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자주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해요.
준비물
| 고유번호증(원본) |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
| 종중 직인 |
| 금용거래목적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
| 회의록 또는 정관 (임의단체 대표자 확인 서류) |
를 가지고 방문하면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면 됩니다. (택1)
-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계좌개설요청공문 (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위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하더라도 통장개설이 거절당할 수 있어요. 이 때, 사유는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어 직접 문의해야해요.
만약 문제없이 계좌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종중 재산은 해당 계좌로 관리할 수 있어요.
좋네요